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며 생활의 불편을 겪는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다양한 생활비를 보조하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했던 세대주와 그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지속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세대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생업이나 학업을 이유로 최대 3년간 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도 연속 거주로 인정됩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로, 최근 3년간 불법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통신비, 의료비, 수도료 등 생활비를 세대당 연간 60~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전년도 사용한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
지원 신청은 매년 상반기 중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입니다. 이후 시·군·구청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마치며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 지원 사업은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이번 기회에 생활비 부담을 덜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