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1일(금),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제1차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전담조직(TF)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정방식 변경의 필요성, 주요 쟁점 및 앞으로의 연구·TF 운영 계획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5년 기준으로는 14개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약 80여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생계급여(32% 이하), 의료급여(40% 이하), 주거급여(48% 이하), 교육급여(50% 이하) 등과 같이 기초생활보장과 연계되어 있고, 이외에도 국가장학금(300% 이하)이나 아이돌봄서비스(200% 이하)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행 산정방식은 2021~2026년 적용을 전제로 2020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며, 올해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무려 6.51% 인상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방식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 시점까지 한시 적용되기로 돼 있고, 2027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방식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과거 산정 결과 및 해외 사례 등을 폭넓게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재정·통계당국 및 사회복지·재정·통계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새 산정방식(안)을 마련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보고 및 심의를 거칠 계획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많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준인 만큼, 개편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공유되길 기대하게 됩니다. 변화의 시작점에서 사회 복지의 방향이 더 단단해지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