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희생이 더 이상 후손에게 불이익으로 남지 않도록, 정부의 보훈정책이 근본적인 전환을 맞이합니다.
국가보훈부가 독립유공자 보상 범위를 최소 2대 유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의료·복지·예우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보훈 강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핵심 기조로 한 중점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에서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의 보상 범위를 최소 2대 유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뒤늦게 포상을 받아 보상이 1대에 그친 독립유공자 유족의 자녀 세대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이른바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아울러 고령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뒤 홀로 남겨진 배우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내년부터 8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약 1만 7000명에게 월 15만 원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확대됩니다. 전태일·박종철·이한열 열사 등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인물들을 포괄하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추진해, 사망·행방불명·부상자 등 634명을 대상으로 의료·요양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보훈부는 이와 함께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는 참전수당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이군경 7급 등 상대적으로 보상이 낮은 대상자에 대한 추가 인상, 직업성 암 등 특정 질병에 대한 공상추정제 도입도 검토합니다.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 책임 역시 강화됩니다. 국방부와 협력해 부상 장병의 치료부터 보훈대상자 예우까지 연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보훈심사 기간을 기존보다 1개월 이상 단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기관 호봉·임금 산정 시 제대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고, 전직지원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의료복지 분야에서는 고령 보훈대상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의료기관을 2030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합니다. 현재 1005곳인 위탁의료기관을 2000곳까지 늘리고,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 지역에는 준보훈병원을 지정해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고령 독거 보훈가족을 위한 AI 기반 안부확인 시스템 도입, 요양시설 확충, 혹서기·혹한기 집중 지원 등 복지 안전망도 강화됩니다.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발굴과 해외 유해 봉환, 국외 사적지 보존 강화, 청소년 독립사적지 탐방 확대 등을 통해 보훈문화를 미래세대와 함께 계승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AI 기반 보훈심사 시스템, 디지털 보훈마켓, 실시간 돌봄 서비스 등 ‘미래형 디지털 보훈’으로의 전환도 본격 추진합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선택이, 이제는 자부심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