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이 한 단계 더 진화합니다.
새정부는 기존 K-패스를 전면 개편해, 일정 금액을 초과한 교통비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출퇴근·통학 등 일상 이동이 잦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교통복지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제도인 K-패스를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해 지출한 대중교통비를 전액 환급하는 새로운 정액형 환급 제도, ‘모두의 카드’ 도입입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시내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는 제도로, 2024년 5월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기존 환급률은 일반 국민 20%, 청년 30%, 다자녀 가구 최대 50% 수준이었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모두의 카드’는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사용한 교통비 전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국민일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환급 기준금액은 지역 여건과 교통 인프라 수준을 고려해 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특별지원지역 등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모두의 카드’는 일반형과 플러스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형은 1회 이용요금이 3천 원 미만인 대중교통 수단에 적용되며, 플러스형은 GTX, 신분당선 등 고요금 교통수단을 포함한 모든 대중교통에 환급이 적용됩니다. 이용자는 별도의 신규 카드 발급 없이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환급 방식 선택이 자동화된다는 점입니다. 이용자가 사전에 환급 유형을 선택할 필요 없이, K-패스 시스템이 월별 이용 내역을 분석해 기본형 환급과 모두의 카드 환급 중 가장 유리한 방식을 자동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월별 생활 패턴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유형이 신설되어, 기존 20%였던 환급률이 30%로 상향됩니다. 이는 고령층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복지 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2026년부터 강원·전남·경북 지역의 8개 기초지자체가 새롭게 K-패스에 참여하면서, 총 218개 기초지자체 주민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향후 미참여 지자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참여를 독려해 전국민 교통복지 체계를 완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매달 교통비 명세서를 보며 한숨 쉬던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동이 곧 삶의 질인 시대, 교통비 걱정 없는 일상이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