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정부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자활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지원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착금 지원 개요
정착금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경제적 지원입니다. 정착금은 크게 초기 지급금, 분할 지급금, 그리고 주거지원금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 초기 지급금: 하나원 퇴소 시 지급되며, 총 600만원이 지급됩니다.
- 분할 지급금: 거주지에 편입된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총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 주거지원금: 실입주보증금은 임대기관에 지급되며, 잔액은 거주지 보호기간 종료 후 5년 뒤에 지급됩니다.
정착금 가산금
정착금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 중 일부는 추가적인 가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금은 고령, 장애, 한부모가정, 장기 치료, 제3국 출생 아동 양육 등의 사유에 따라 지급됩니다.
- 고령자는 800만원, 장애인 및 한부모 가정의 아동보호자는 4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가산금 지급은 세대 내 1개 사유만 인정되며, 총 지급액은 월 최저임금의 50배 이내로 제한됩니다.
- 장애 등급 변동에 따라 이미 지급된 가산금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정착금 지원을 받기 위한 대상자는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입니다. 지원 대상은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 연령, 건강 상태, 근로 능력, 직업 훈련 및 자격 취득, 취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또한, 기초적인 정착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호 결정 시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합류한 북한이탈주민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정착금 신청은 통일부의 보호결정에 의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원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은 통일부의 보호 결정을 받아야 하며, 이후 정착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또는 하나원 교육기획과로 하면 됩니다.
📌문의: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에 대한 문의는 다음의 연락처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02-3215-5792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031-670-9350
- 남북하나재단 콜센터: 1577-6635
마치며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초기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그리고 다양한 가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며, 이들이 더욱 원활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