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두드림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시작되었다. 2015년 5월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국 199개 지역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가 설치되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2019년 기준 전국 214개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 및 연계 강화를 위해 교육부, 경찰청, 법무부, 가정법원 등 유관 기관과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다. 상담 지원, 교육 지원, 직업 체험 및 직업 교육, 훈련 지원, 자립 지원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상담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 정서, 진로 등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 지원은 학력 취득을 지원하는 과정으로 검정고시를 위한 스마트 교실 운영, 인터넷 강의, 멘토링 사업, 교재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 컨설팅, 입시 설명회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진로 적성 검사 및 상담, 직업 탐색 및 직업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직업 교육 훈련 등을 연계하고 있으며, 학교를 다니지 않아 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회가 부족한 교양 교육, 문화, 체육, 예술 등을 지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 침해 사례에 대한 대응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건강 검진 지원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 및 예방을 위한 무료 건강 검진을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건강 검진 대상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검진 결과는 청소년에게 개별로 통보하고 있다. 상담 및 진찰, 혈액 검사, 간염 검사, 결핵 검사 및 구강 검진을 전액 국고 부담으로 지원하고 있다. 과거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미취학청소년 건강 검진을 실시하였는데, 이후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전국 621개의 병원,의원,보건기관을 통해 건강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건강 검진 이후 확진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과 치료 지원까지 확대하고 있다. 교통이 열악하거나 검진 접근이 어려운 경우 출장 검진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내일이룸학교
내일이룸학교(구 취업사관학교)는 학업 중단, 가출 등의 이유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맞춤형 직업 훈련을 실시하여 성공적인 사회 진출 및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1년 고용노동부에서 3개 기관으로 시작하여 2016년 8개 기관으로 확대되었다. 2017년 소관 부처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어 2019년 현재 전국 17개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다.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으며, 훈련 기간은 단기(3~6개월)와 장기(6개월 이상)로 구분된다. 2019년 훈련 과정은 기계가공조립, 간호조무사, 이용사, 제과제빵, 뷰티아티스트, 조리사, 바리스타, 반려동물 관리사, 간호조무사, 이용사, 제과제빵, 뷰티아티스트, 조리사, 바리스타, 반려동물관리사, 애견스타일리스트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교육생에게는 매월 최대 30만원의 자립장려금이 지원되며, 기숙사 미제공 훈련 과정의 경우 교통비 월 10만원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학업중단 학생 학습 지원 사업
해당 사업은 9세~24세의 의무 교육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학교 밖 학습 경험을 인정하여 학업 지속과 학습 경로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재학 중의 수업 시수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교육감이 인정한 학습 프로그램 및 학습 경험 등을 이수한 경우 학력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2017년 6개 교육청에서 추진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기준 15개 교육청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진로 교육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체험 지원을 위하여 진로 체험처 및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꿈길’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단위로 진로체험지원센터를운영중이며,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찾아가는 온,오프라인 틍합형 진로 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는 ‘진로체험버스’ 사업이 있다. 2019년 4월부터 전문 직업 멘토풀을 구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멘토가 소외 지역을 버스로 직접 방문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체험형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보 기술을 활용한 원격 진로 특강 및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서울, 세종, 청주, 부산 지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지도를 위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교원을 파견하여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
취업 성공 패키지는 취업 취약 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에 따라 최장 1년 내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 시 ‘취업 성공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위기 청소년의 경우 15세~24세가 대상이 되며, 대상자의 개인별 취업 역량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단계별 통합적인 취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9년 기준, 1단계는 진단, 경로 설정으로 개별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상담과 심리 검사가 이루어지며, 최대 25만원의 참여 수당이 지급된다. 2단계는 의욕과 능력을 증진하는 단계로 취업 지원과 직업 훈련 등이 제공되며, 최대 약 28만원 정도가 지급된다. 3단계는 취업 알선이 이루어지며, 근속 개월 수에 따라 취업 성공 수당이 제공된다.
교육 촉진 장려금 지원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교 밖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 촉진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취약 계층의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일이룸학교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수료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교 있다. 2019년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고용이 지속되는 경우 지원금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대규모 기업으로 구분되며 우선 지원 대상은 연간 720만원, 대규모 기업은 연간 36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