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초생활수급자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소득평가액이란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소득을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해마다 환산율이나 공제율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급여를 책정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소득을 환산한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 요인

실제소득에서 각각 해당되는 요인이 있다면 그것을 공제해주시면 됩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소득은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들어오는 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양식업 소득, 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주택연금, 농지연금

✔️사적이전소득 : 정기 지원 사적이전소득,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

가구특성에 따라 장애, 질병, 양육, 유공자 요인 등으로 들어오는 아래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평가액 계산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장애요인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재활보조금 등

✔️질병요인 : 만성질환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 (조사일 기준 직전 3개월)

✔️양육요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입양특례법에 따른 양육보조금,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등

✔️국가유공요인 : 생활조정수당, 참전명예수당 중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등

근로를 유인하기 위해 근로 및 사업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 주거, 교육급여 : 근로 및 사업소득에서 30% 공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아래의 대상에 대해 각각의 공제율 적용

공제 대상	공제 소득	공제율
-등록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	20만원 공제 + 나머지 금액에서 50% 공제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근로·사업소득	20만원 공제 + 나머지 금액에서 30% 공제
-29세 이하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40만원 공제 + 나머지 금액에서 30% 공제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청소년한부모	근로·사업소득	60만원 공제 + 나머지 금액에서 30% 공제
-75세 이상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근로·사업소득	20만원 공제 + 나머지 금액에서 30% 공제
-65세 이상~75세 이하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근로·사업소득	30%공제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단, 대체복무에 따른 급여 등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산정 및 공제 대상이 아님)	근로·사업소득	30%공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	행정인턴 참여소득	30%공제

✔️다음에 해당하는 사적이전소득 : 1년에 6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원 받는 ‘월별지원 금액 총합’ 중 수급자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15% 이하 금액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농어업인 가구의 지출요인 : 농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상환액 중 이자비용 50% 등

✔️보장가구원 중 대학생이 있을 때 : 등록금을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에서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

마치며

오늘은 2024 기초생활수급자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