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이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이 생겼을 때 일정 부분 소득을 보장해주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으로 6가지가 있으며 오늘은 이 중 모형1(부천, 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 모형1 지원 대상
✔️등본상 부천 또는 포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취업한 근로자 (아래 기준 중 1가지 충족할 것)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2개월 간 30일 이상 자격 유지시)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2개월 간 30일 이상 자격 유지시)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이 3개월 이상 되었으며 3개월 평균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자)
상병수당 모형1은 위의 조건을 충족한 대상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주일 넘게(대기기간 7일) 일을 못할 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수급 기간에 근로를 하지 못했고 보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불가 대상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해외출국자 등
지원 내용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못한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원됩니다. (1년간 최대 120일까지 지원)
신청일로부터 60일 안에 지급되지만 심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추가로 30일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본인 계좌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신청에 따라 가족 또는 제3자의 계좌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시점 이후부터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병이 발생했을 때 즉시 참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질병, 부상의 치료가 종료된 후에 신청할 경우 소급하여 지원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주일 넘게 일을 못한 경우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며, 관련 임상적 검사 결과 또는 수술(시술) 이력이 있을 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미용 목적 성형, 출산, 분만 제외)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는 시범사업 지역내 등록된 참여 의료기관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발급 후 14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지역별 참여의료기관 확인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검색 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탭 클릭)
📌구비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취업자 증빙서류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는 해당없음.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 직전 3개월 사업장 매출 내역 필요.
- 의료기관 발급서류
| 항목 | 해당 의무기록 |
|---|---|
| 최초진료 | 진단서 발급기관의 초진기록지 |
| 수술(시술) | 수술(시술)기록지 (진단명, 수술명, 수술일자 포함) |
| 검사 | 검사기록지 |
-최초진료는 필수 서류이며 수술(시술)과 검사는 1개 이상 제출
-1개월 이내 입원한 경우 입퇴원기록지 선택적 제출
-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마치며
지금까지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1 (부천, 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형1은 입원하지 않더라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 모형별 안내
| 모형1 | 부천, 포항 |
| 모형2 | 종로, 천안 |
| 모형3 | 순천, 창원 |
| 모형4, 모형6 | 안양, 달서, 충주, 홍성, 원주, 전주 |
| 모형5 | 용인, 익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