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상병수당 시범사업 안내 – 모형1 (부천, 포항)

상병수당이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이 생겼을 때 일정 부분 소득을 보장해주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으로 6가지가 있으며 오늘은 이 중 모형1(부천, 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 모형1 지원 대상

✔️등본상 부천 또는 포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취업한 근로자 (아래 기준 중 1가지 충족할 것)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2개월 간 30일 이상 자격 유지시)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2개월 간 30일 이상 자격 유지시)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이 3개월 이상 되었으며 3개월 평균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자)


상병수당 모형1은 위의 조건을 충족한 대상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주일 넘게(대기기간 7일) 일을 못할 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수급 기간에 근로를 하지 못했고 보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불가 대상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해외출국자 등




지원 내용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못한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원됩니다. (1년간 최대 120일까지 지원)

신청일로부터 60일 안에 지급되지만 심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추가로 30일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본인 계좌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신청에 따라 가족 또는 제3자의 계좌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시점 이후부터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병이 발생했을 때 즉시 참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질병, 부상의 치료가 종료된 후에 신청할 경우 소급하여 지원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주일 넘게 일을 못한 경우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며, 관련 임상적 검사 결과 또는 수술(시술) 이력이 있을 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미용 목적 성형, 출산, 분만 제외)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는 시범사업 지역내 등록된 참여 의료기관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발급 후 14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지역별 참여의료기관 확인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검색 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탭 클릭)



📌구비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취업자 증빙서류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는 해당없음.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 직전 3개월 사업장 매출 내역 필요.
  • 의료기관 발급서류
항목해당 의무기록
최초진료진단서 발급기관의 초진기록지
수술(시술)수술(시술)기록지
(진단명, 수술명, 수술일자 포함)
검사검사기록지

-최초진료는 필수 서류이며 수술(시술)과 검사는 1개 이상 제출

-1개월 이내 입원한 경우 입퇴원기록지 선택적 제출

  •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마치며

지금까지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1 (부천, 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형1은 입원하지 않더라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 모형별 안내

모형1부천, 포항
모형2종로, 천안
모형3순천, 창원
모형4, 모형6안양, 달서, 충주, 홍성, 원주, 전주
모형5용인, 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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