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이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6가지 모형이 있으며 오늘은 이 중 모형5(용인, 익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 모형5 지원 대상
✔️등본상 용인 또는 익산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한 근로자 (아래 기준 중 1가지 충족할 것)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2개월 간 30일 이상 자격 유지시)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2개월 간 30일 이상 자격 유지시)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이 3개월 이상 되었으며 3개월 평균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자)
상병수당 모형5는 위의 세가지 조건을 충족한 대상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연속적으로 3일 이상 입원 했을 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산원, 요양병원, 미용 목적, 성형, 출산, 분만 제외 / 진료기관의 소재 지역에 대한 제한은 없음)
또한 상병수당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수급 기간에 근로를 하지 못했고 보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불가 대상
공무원, 국공립 교직원, 다른 제도 중복수급자(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 등),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해외 출국자 등
지원 내용
입원 및 외래진료일수에 대해 일 47,560원 지원됩니다. (1년간 최대 150일까지 지원)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지급되지만 심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추가로 30일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본인 계좌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상황에는 제3자의 계좌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처음 신청한 이후에 동일한 사유로 추가로 입원해야 하거나 외래 진료일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 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취업자 증빙서류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는 해당없음.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 직전 3개월 사업장 매출 내역 필요.
- 의료기관 발급서류
| 구분 | 보험자격 및 진료일자 증빙 서류 | 진료내역 증빙 서류 |
|---|---|---|
| 입원 | 진료비 납입확인서 또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단명이 포함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
| 외래 | 위와 동일 | 진단명이 포함된 외래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 근로중단 확인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만 제출(사업주가 작성)
마치며
지금까지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5 (용인, 익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였을 때 참고 일하기 보다 상병수당으로 치료 받고 쉬어가는 시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상병수당 모형별 안내
| 모형1 | 부천, 포항 |
| 모형2 | 종로, 천안 |
| 모형3 | 순천, 창원 |
| 모형4, 모형6 | 안양, 달서, 충주, 홍성, 원주, 전주 |
| 모형5 | 용인, 익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