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면서, 기초생활보장 확대·노인 일자리 확충·장애인 고용 장려·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이 대폭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경제가 어려울수록 복지는 더 두터워져야 한다”는 기조 아래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빈곤층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복지 강화 내용 요약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 기준 중위소득 3년 연속 최대 인상
- 생계급여 지급 대상 확대, 최저 생계비 현실화 추진
- 노인 일자리 110만 개 제공
- 역대 최대 규모로, 기존보다 5만 개 이상 증가
- 만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사회참여형 일자리 중심
- 장애인 고용장려금 대상 확대
- 약 13만 명 추가 지원
- 민간 기업의 장애인 고용 유도 및 고용 안정화 목표
- 한부모가정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
-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 국가가 선지급 후 구상권 청구 - 양육 사각지대 해소 기대
기대 효과
이번 예산안은 사회 전반의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며,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 자립 기회 제공, 돌봄 강화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빠른 만큼, 노인·장애인·한부모가정 등 고위험군을 위한 맞춤형 복지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정책이 단순한 숫자가 아닌, 사람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참고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