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위해 정부가 다방면의 복구 지원책을 가동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재정, 세제, 복지, 금융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재민들의 일상 복귀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7월 21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신속한 복구와 함께 이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선, 지자체가 구호물품 및 임시 주거시설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의 활용을 권장하고, 긴급 복구가 지연되지 않도록 수의계약 및 계약심사 면제 등 지방계약 특례도 안내했습니다.
세제 측면에서는 멸실·파손된 자동차와 자산에 대한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면제를 비롯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체납액 징수 유예 등 다양한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피해 주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세무조사 연기 신청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주민센터 방문 대신 온라인을 통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독려하고, 임시주거시설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도 시행 중입니다.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 감면, 새마을금고 금융지원, 지방공기업의 안전점검 및 복구 협조 등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분야에서도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함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해 이재민 지원과 복구활동을 본격 전개하며, 국민운동단체들과 협력해 복구 현장을 직접 지원합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갑작스러운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 사회의 연대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느낍니다. 하루빨리 모두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